홍은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서대문구 요건과 절차

이 페이지는 홍은제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홍은제2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홍은제2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홍은제2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홍은동 속 홍은제2동

홍은제2동은 서대문구 홍은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홍은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홍은제1동이 있습니다.

홍은제2동은 법정동으로는 홍은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홍은동에는 홍은제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제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홍은동 안의 홍은제2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홍은제2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홍은제2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홍은제2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홍은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지도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홍은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홍은제2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홍은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위치 보기

홍은제2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