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농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전농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전농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농1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전농1동

행정동 전농1동은 법정동으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걸쳐 있습니다.

전농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전농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농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전농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1동입니다. 전농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전농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전농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전농1동에서는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농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농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전농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전농1동 주민센터

전농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