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서울 노원구 체크

이 페이지는 상계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상계1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상계1동 지역 개요

상계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노원구 상계동이 들어 있습니다.

상계1동에서 위로는 상계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상계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상계9동·상계8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계5동·상계2동도 같은 상계동에 속합니다.

상계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상계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계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상계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상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상계1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상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7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