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노원구 관할 법원 안내

공릉1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공릉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공릉동 속 공릉1동

노원구의 법정동 공릉동에는 공릉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공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공릉2동이 있습니다.

공릉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공릉동 단위 안내와 공릉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공릉동의 공릉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1동입니다. 공릉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공릉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공릉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6길 3-24에 자리한 공릉1동 주민센터. 공릉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릉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공릉1동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노원구 공릉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공릉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공릉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공릉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6길 3-24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