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서울 금천구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시흥1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시흥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시흥1동 지역 개요

금천구의 법정동 시흥동에는 시흥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시흥동에는 시흥2동도 있습니다.

시흥동의 지역 목록에서 시흥1동 앞뒤로 시흥4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시흥1동 쪽 행정 창구로는 시흥1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시흥1동 기준으로 볼지 시흥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시흥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금천구 시흥1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흥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시흥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흥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8길 36
연락처 02-2627-2514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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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