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금천구 어떻게 준비할까

독산3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독산3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독산3동의 위치와 이웃

독산3동은 금천구 독산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독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독산1동이 있습니다.

독산4동, 독산1동, 독산2동처럼 독산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독산3동 페이지는 주소가 독산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독산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독산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독산3동 주민센터. 독산3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독산3동 기준으로 볼지 독산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독산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금천구 독산3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독산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독산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독산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17
연락처 02-2627-2507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