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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관악구 봉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봉천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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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놓치기 쉬운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봉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봉천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봉천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봉천동의 위치와 이웃
봉천동이 속한 관악구의 읍·면·동은 모두 3곳입니다. 같은 관악구의 신림동·남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신림동, 남현동처럼 관악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봉천동 페이지는 주소가 봉천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봉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청림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40길 3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봉천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봉천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봉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봉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천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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