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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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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마곡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마곡동 지역 개요
마곡동은 강서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강서구의 화곡동·방화동·내발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마곡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강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마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외발산동·가양동·염창동도 같은 강서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오곡동·과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마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발산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길 54)가 있습니다. 방화3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마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마곡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마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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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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