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유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수유3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수유3동 소상공인 문답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수유3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수유동 안의 수유3동

수유3동은 강북구 수유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수유3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입니다. 수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수유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수유3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3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36(수유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유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수유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강북구 수유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유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수유3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36(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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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