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도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강남구 서류와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도곡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도곡동 지역 개요

도곡동은 강남구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원동, 대치동, 논현동도 강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도곡동 아래에는 도곡2동·도곡1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압구정동·신사동·논현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강남구 목록을 넘기면 율현동, 일원동, 역삼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개포동, 수서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도곡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도곡동에서는 도곡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강남구 도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강남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도곡동)

서울 강남구 도곡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도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도곡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도곡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동)

  • 도곡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도곡동 안 행정동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