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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창동3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신창동3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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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동3가에서 모아 둘 사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신창동3가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창동3가 소상공인 문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누가 신청하나요: 신창동3가 소상공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창동3가의 위치와 이웃

중구에는 신창동3가를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같은 중구의 대창동1가·대청동4가·보수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보수동3가, 남포동4가, 영주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구 목록을 넘기면 부평동1가·대청동3가·중앙동5가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신창동2가·신창동1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창동3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광복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창동3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신창동3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중구 신창동3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신창동3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신창동3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광복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55번길 1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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