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창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 중구 대창동2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대창동2가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법원에 내기 전에 모아 둡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중구 속 대창동2가

대창동2가가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중앙동2가, 남포동5가, 동광동3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창동2가는 부산 중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보수동3가·남포동4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영주동, 부평동1가, 대청동3가도 같은 중구에 속합니다. 대청동2가, 남포동6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영주1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224번길 1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창동2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창동2가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부산 중구 대창동2가를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대창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대창동2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영주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224번길 10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