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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부산 수영구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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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광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수영구에는 광안동을 포함해 읍·면·동 5곳이 있습니다. 망미동, 민락동, 수영동 등 수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부산 수영구의 지역 목록에서 광안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수영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광안3동, 광안1동, 광안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광안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수영구 광안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404번길 27)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6번길 22)도 있습니다.

광안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광안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광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광안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광안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대표 번호 051-610-5951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6번길 22

    대표 번호 051-610-5961

  •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404번길 27

    대표 번호 051-610-5971

  •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1

    대표 번호 051-610-5981

광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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