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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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사하구 다대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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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다대1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사하구 다대동이 들어 있습니다. 다대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다대2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다대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대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다대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다대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30번길 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다대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다대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1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다대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30번길 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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