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덕포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덕포2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덕포2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묻고 답하기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덕포2동

행정동 덕포2동은 법정동으로는 사상구 덕포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덕포동에는 덕포1동도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2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덕포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준비하다 보면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덕포동 덕포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덕포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덕포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덕포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사상구 덕포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덕포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33번길 17
연락처 051-310-3100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