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만덕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북구 만덕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만덕동 안의 만덕1동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북구 만덕동이 들어 있습니다.

만덕1동의 상위 지역은 부산 북구 만덕동입니다. 만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만덕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만덕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1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만덕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덕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만덕1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북구 만덕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만덕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1
대표 번호 051-309-6421
지도 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