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부산진구 어떻게 준비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범천1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범천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범천1동 지역 개요

부산진구의 법정동 범천동에는 범천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범천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범천2동이 있습니다.

범천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범천동 단위 안내와 범천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범천동의 범천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1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범천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범천1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1(범천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범천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범천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범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범천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범천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1(범천동)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