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좌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좌천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좌천동에서 모아 둘 사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좌천동 소상공인 문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좌천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수정동·초량동·범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좌천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구 단위 안내와 좌천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구의 수정동·범일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초량동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동구 좌천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좌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좌천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좌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범일5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좌천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좌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부산 동구 좌천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좌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좌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좌천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남로19
지도
범일5동 행정복지센터

좌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