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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구완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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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구완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중구에는 구완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같은 중구의 용두동·대사동·부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안영동·문창동처럼 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완동 페이지는 주소가 구완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호동, 대흥동입니다. 주소가 은행동, 문화동, 용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침산동·태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구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산성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403)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전 중구 구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구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403
전화 042-288-89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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