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대전 유성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어은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어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어은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어은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어은동 지역 개요

어은동이 속한 유성구의 읍·면·동은 모두 53곳입니다. 같은 유성구의 자운동·원내동·노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은동의 상위 지역은 대전 유성구입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유성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어은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상대동, 성북동, 반석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용산동, 신성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어은동 쪽은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12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어은동 기준으로 볼지 유성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은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어은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120
전화번호 042-611-6710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