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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서구 원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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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서구에는 원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정림동, 가수원동, 오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전 서구의 지역 목록에서 원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정림동, 장안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용문동, 둔산동, 괴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용촌동·월평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기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원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전 서구 원정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원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길 16
대표 번호 042-288-566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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