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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도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도마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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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도마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도마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서구 속 도마동

도마동은 서구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동, 도안동, 탄방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오동, 용문동, 둔산동처럼 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도마동 페이지는 주소가 도마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도마1동, 도마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괴정동·월평동·평촌동도 같은 서구에 속합니다.

서구 안의 도마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도마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도마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도마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도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도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도마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

    연락처 042-288-5030

  •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1길 14

    연락처 042-288-5060

행정동별로 보는 도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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