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가장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장동, 어떤 지역인가요

가장동이 속한 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월평동, 괴정동, 복수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오동, 도마동, 용문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구 목록을 넘기면 둔산동·괴정동·만년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갈마동·흑석동입니다. 헷갈린다면 관저동, 평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가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가장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82 (가장동))가 있습니다.

가장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가장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서구 가장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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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가장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장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82 (가장동)
전화 042-288-5330
지도 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