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홍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홍도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홍도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홍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적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동구 안의 홍도동

홍도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동, 신흥동, 인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홍도동의 상위 지역은 대전 동구입니다. 동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홍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가양동·효평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구에는 대동·추동·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홍도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홍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홍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홍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홍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홍도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동구 홍도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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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홍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홍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34번길 56
연락처 042-259-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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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