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동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마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마산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마산동, 어떤 지역인가요

마산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구도동, 정동, 중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장척동, 주촌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마산동 페이지는 주소가 마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성동·대별동입니다. 주소가 대동·추동·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비룡동, 삼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마산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633에 자리한 대청동 행정복지센터. 마산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마산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마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대전 동구 마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마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마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대청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633
전화 042-259-762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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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