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3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 대구 중구 진행 순서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태평로3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태평로3가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태평로3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태평로3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참고할 조문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태평로3가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태평로3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중구에는 태평로3가를 포함해 읍·면·동 57곳이 있습니다. 동일동, 서문로1가, 북내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태평로3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중구 단위 안내와 태평로3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중구의 사일동, 북성로1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하서동·종로2가입니다. 주소가 동인동4가·서야동·삼덕동1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태평로3가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1)가 있습니다.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태평로3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태평로3가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중구 태평로3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태평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태평로3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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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