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 대구 수성구 요건과 절차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수성동2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수성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수성동2가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수성동2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수성동2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수성구에는 수성동2가를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수성동1가, 두산동, 대흥동도 수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수성동2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수성구 단위 안내와 수성동2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수성구의 만촌동·상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수성구 목록을 넘기면 수성동3가, 지산동, 사월동도 나옵니다. 성동, 수성동1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수성동2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수성2·3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성동2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성동2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를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수성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성동2가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수성2·3가동 행정복지센터

수성동2가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