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대구 수성구 체크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범어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범어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범어1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범어1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성구 범어동에 걸쳐 있습니다.

범어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범어동 단위 안내와 범어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범어동의 범어3동·범어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범어4동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범어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범어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범어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범어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