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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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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수성구에는 매호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성구의 수성동2가·두산동·대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매호동에서 위로는 수성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매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수성동3가, 지산동, 사월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범물동, 대흥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매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매호동에서는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매호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매호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수성구 매호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호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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