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대구 수성구 어떻게 신청하나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노변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노변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노변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노변동

수성구에는 노변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수성동3가, 욱수동, 가천동도 수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지역 목록에서 노변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황금동, 대흥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수성구에는 수성동3가, 지산동, 사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고모동·두산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범어동·두산동·매호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노변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노변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노변동 기준으로 볼지 수성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노변동)

대구 수성구 노변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노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노변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