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대구 북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이 페이지는 태전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태전1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태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전1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태전1동 지역 개요

행정동 태전1동은 법정동으로는 북구 태전동에 걸쳐 있습니다.

태전2동처럼 태전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태전1동 페이지는 주소가 태전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7길 10-24(태전1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태전1동 기준으로 볼지 태전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태전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구 북구 태전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7길 10-24(태전1동)
대표 번호 053-665-3319
지도 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