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침산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침산3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준비 단계에서 적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침산3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침산3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침산3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침산3동

행정동 침산3동은 법정동으로는 북구 침산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침산동에는 침산2동도 있습니다.

침산2동, 침산1동처럼 침산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침산3동 페이지는 주소가 침산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3동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침산3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침산3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침산3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북구 침산3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침산3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55(침산3동)
전화번호 053-665-3305
위치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