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 북구 요건과 절차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칠성동2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재산목록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칠성동2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칠성동2가는 북구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천동, 사수동, 고성동3가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칠성동2가에서 위로는 북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칠성동2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침산동, 칠성동1가입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팔달동, 노곡동, 고성동1가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칠성동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9길 4(칠성동2가).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칠성동2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칠성동2가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칠성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칠성동2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9길 4(칠성동2가)
연락처 053-665-3302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