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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북구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노곡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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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노곡동 지역 개요

노곡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31곳입니다. 금호동, 동변동, 동호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칠성동2가·국우동처럼 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노곡동 페이지는 주소가 노곡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노원동1가, 금호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연경동, 팔달동, 고성동1가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구 안의 노곡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북구 노곡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8길 34 농산물도매시장(매천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노곡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노곡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노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노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노곡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8길 34 농산물도매시장(매천동)

    전화 053-665-3318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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