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지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구 안의 지저동

대구 동구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지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중대동·사복동·진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저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지저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입석동·진인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지저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불로봉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저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동구 지저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지저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대구 동구 지저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지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저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3길 80
센터 위치
불로봉무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5길 16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