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대구 동구 신청 방법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용계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용계동 소상공인 문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한눈에 보는 용계동

용계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림동, 지저동, 능성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율하동·신무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계동 페이지는 주소가 용계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용동, 신천동입니다. 미곡동, 내동, 방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용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용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용계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동구 용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용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용계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