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대구 달서구 어떻게 신청하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유천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유천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유천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달서구 속 유천동

유천동이 속한 달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24곳입니다. 대천동, 갈산동, 신당동도 달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유천동의 상위 지역은 대구 달서구입니다. 달서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달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유천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장기동·성당동·송현동도 같은 달서구에 속합니다. 장동·이곡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유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75(유천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유천동 기준으로 볼지 달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유천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75(유천동)
위치 보기

유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