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군위군 어떻게 준비할까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소보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보면 소상공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보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진술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보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대구 군위군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소보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군위군의 삼국유사면·우보면·군위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 군위군 소보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우보면, 군위읍, 의흥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삼국유사면, 산성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소보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소보면사무소. 소보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소보면 기준으로 볼지 군위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소보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군위군 소보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소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보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소보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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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