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칠곡군 약목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약목면에서 떼어 둘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진술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약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약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한눈에 보는 약목면

약목면은 칠곡군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삼읍, 가산면, 동명면도 칠곡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지역 목록에서 약목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왜관읍·지천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가산면·기산면·북삼읍도 같은 칠곡군에 속합니다. 약목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칠곡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약목면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길 1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약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약목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약목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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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약목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약목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약목면사무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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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