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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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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현서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현서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현서면 지역 개요

경북 청송군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현서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부남면, 파천면, 진보면 등 청송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송군의 지역 목록에서 현서면 앞뒤로 파천면, 안덕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청송군에는 청송읍, 진보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북 청송군 현서면입니다.

현서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현서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동로 2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현서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현서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현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청송군 현서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현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현서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현서면사무소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동로 2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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