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각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각북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추려 둡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진행 순서 중에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청도군 속 각북면

각북면은 청도군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문면, 풍각면, 금천면도 청도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각북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청도군 단위 안내와 각북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청도군의 운문면, 매전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서면·풍각면·화양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금천면·각남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각북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각북면 쪽 행정 창구로는 각북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각북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각북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각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청도군 각북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각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각북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각북면사무소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