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안계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안계면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안계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안계면이 속한 의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의성읍, 봉양면, 구천면 등 의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의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안계면 앞뒤로 안사면·신평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점곡면·단촌면·봉양면도 같은 의성군에 속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안계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안계면에서는 안계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의성군 안계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의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안계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안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의성군 안계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안계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안계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안계면사무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14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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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