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감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진술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천면에서 모아 둘 사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감천면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감천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감천면은 예천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풍양면, 지보면, 개포면도 예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감천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예천군 단위 안내와 감천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예천군의 풍양면, 호명읍, 효자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지보면·은풍면·개포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보문면·예천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천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감천면에서는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감천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감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