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도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도동에서 모아 둘 사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도동 소상공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도동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본촌동, 고경면, 녹전동 등 영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북 영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도림동·대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천시 목록을 넘기면 고경면·금호읍·괴연동도 나옵니다. 대창면, 망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임고면, 작산동, 오수동도 같은 영천시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도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도동 관할 법원

경북 영천시 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도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지도 열기

도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