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영주시 휴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휴천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휴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진술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휴천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휴천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휴천동은 영주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봉현면, 단산면, 적서동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휴천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주시 단위 안내와 휴천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주시의 봉현면, 이산면, 부석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평은면·하망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휴천동 아래로는 휴천2동, 휴천3동, 휴천1동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휴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휴천동 쪽 행정 창구로는 하망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남간로 18)도 있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휴천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휴천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휴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휴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남간로 18

  •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22

  •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273번길 30

  • 하망동 행정복지센터

  • 영주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10 (가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휴천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