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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망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경북 영주시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상망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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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상망동, 어떤 지역인가요

영주시에는 상망동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가흥동, 고현동, 조와동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상줄동, 순흥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북 영주시 상망동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상망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8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하망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상망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상망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망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상망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망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87

  • 하망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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