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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상주시 중동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중동면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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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중동면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동면 지역 개요

상주시에는 중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54곳이 있습니다. 사벌국면, 오대동, 초산동 등 상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중동면에서 위로는 상주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중동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중덕동·지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성동·가장동·모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중동면에서는 중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경북 상주시 중동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중동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북 상주시 중동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중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중동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중동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공산로 9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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