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경북 상주시

인봉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인봉동의 위치와 이웃

상주시에는 인봉동을 포함해 읍·면·동 54곳이 있습니다. 같은 상주시의 외서면·화산동·도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인봉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이안면·중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상주시에는 병성동·가장동·모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인봉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상주시 인봉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상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인봉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상주시 인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인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동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2길 23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