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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북 상주시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부원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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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부원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부원동의 위치와 이웃

상주시에는 부원동을 포함해 읍·면·동 54곳이 있습니다. 복룡동, 남장동, 남성동도 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원동은 경북 상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상주시 안의 도남동, 모동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서곡동·사벌국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성동·가장동·모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북문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6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원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부원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부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상주시 부원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부원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6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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