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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모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북 문경시 모전동에 주소를 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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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모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모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모전동

문경시에는 모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20곳이 있습니다. 창동, 가은읍, 문경읍 등 문경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문경시의 지역 목록에서 모전동 앞뒤로 산북면·문경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영신동·농암면·동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모전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4-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모전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모전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문경시 모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모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모전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점촌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4-3

  •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6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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